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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비올레타 키유렐 ING그룹 글로벌연금 총괄본부장



자산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3중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자산관리자들은 리스크와 수익성, 공동 책임(collective solidarity)과 개인 책임(individual felxibility)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세가지 기둥 이론 상에 두번째 기둥에서 확정금여형(DB)와 확정기여형(DC)가 혼합된다면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즉 기업이 전담하는 ‘퇴직연금제’에서 DB가 가진 연대적인 책임 성격과 DC가 가진 개인의 유동성이 조화롭게 합쳐진 ‘공동 DC(Collective DC)’ 연금제를 제안한다. 기본 수익 수준까지는 DB제도를 사용하고 기본 수익 수준을 넘어서면 DC를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트렌드는 DB로부터 DC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때문에 DB 성격이 혼합된 ‘공동 DC’ 연금제는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대상을 더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 안에서 참여자들은 공평하게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가진다.

좀 더 융통성있는 노동시장 정책도 제안한다. 65세 이상인 인구도 일할 수 있도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정직원이 65세가 넘으면 바로 퇴직하는 이분법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파트타임을 도입할 수 있다. 정직원에 65세에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파트타임 직원이 되며 이에 맞춘 파트타임 연금을 따로 적용받게 된다. 대신 정부는 육아휴직, 조기은퇴를 대비해 신축적으로 저축하는 평생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범유럽 연금 시장 개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연금시장에 몇가지 조언하고 싶은것은 좀 더 많은 세금 혜택은 퇴직 연금제를 촉진시킬 것이란 사실이다. 또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에 대한 자유 역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줄것이다. 총액이 아니라 연부금을 통해 투자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와 자율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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