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동안 현대차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정몽구 회장 구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오늘(28일) 있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국내외의 ‘선처 요망’을 물리치고 정회장 구속으로 결론을 낸 것은 이들이 제기한 ‘경제 위기론’보다는 ‘경제정의론’, 다시 말하면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외에서 제기한 ‘경제 위기론’에 대해 ‘우리 산업 구조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은 이러한 원론적 인식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회장 구속’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경영 공백이다. 현대차 그룹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전체 고용의 11%를 감당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경영 공백은 곧바로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GM)의 몰락 이후 확산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산업 재편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걱정하는 것이나 재계가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까닭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영 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다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앞세우고 있는 ‘경제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활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사태 추이에 관계 없이 경영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구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와 재계 역시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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