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대가 기준 작년보다 10.4%인상

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 기준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7일부터 지난해 대비 10.4%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 기준인 7.4%보다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SW사업대가 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10.4%로 인상 조정한 것은 지난해에 시행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사업비 증가분을 공공 SW사업대가 산정에 최대한 반영해 SW 제값 주는 환경을 차질없이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W 제값 주기 움직임은 지난 3월24일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SW사업 대가 기준은 공공기관의 SW사업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통부가 매년 공공 및 민간부문의 SW프로젝트 실제 수행원가 등을 조사·분석해 고시하는 기준이다.

/ [e-mail]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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