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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 4가지 방향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의 계약이자 약속이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바탕 위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은 점진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각 정당도 각자의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데 3년째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기금과 관련한 네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커서 시장을 지배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 의사 결정의 분권화를 정책의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급격한 현금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 즉 멜팅다운(Meltingdown)의 문제다. 정부는 현재 기금의 9.4%인 해외투자를 앞으로 지속 확대하고자 한다.이는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 현금화시 국내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셋째 민간저축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다.국민연금에 따른 일부 구축효과 등 부정적 결과보다도 안정적 노후저축의 존재로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주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넷째,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과 관련된 사항이다.정치권력이 주주권을 통해 기업경제를 지배·간섭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의결권 행사기준이 사회적 합의 하에 투명하게 제정되고 사용돼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주요 정책방향은 네가지다.먼저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을 위해 투자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국채편중의 자산배분을 더 다변화하고,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투자유니버스도 확대할 것이다.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금, 석유 등 상품투자(commidity)와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둘째, 외부위탁투자를 확대하겠다.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투자를 원칙으로 해 운용하고 단위규모는 대형화하며 기간은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셋째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와 조직을 갖추겠다. 넷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

우리는 기금운용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한 가치의 창조가 수탁자들의 최고의 의무라는 점을 가슴에 명심하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의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어질 것이다. 금지된 상품 외에는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해지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 방식도 전환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대형화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보호제도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는 자본,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과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산업이 발전하면 국민연금기금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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