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장 발전과 금융 부문간 기능 통합’은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인 고령화 사회 극복과 금융시장 발전의 문제의 접점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분들이 많아진다는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의 체질을 잘 정비해 두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지금 당장으로서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확연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째지만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 제도의 삼각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금융상품이 적극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민영건강보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상품, 자녀 출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금융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다. 보유 주택을 바탕으로 노후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역 모기지 제도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 부문 기능 통합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연금시장 발전은 자본시장에 큰 규모의 장기 투자자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연금 자체도 수익이 개선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 금융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고 경제 주체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장기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정부는 자본시장 관계법률을 통합해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증권 관련 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은행의 등장,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을 기본방향의 하나로 하고 있어 금융회사 스스로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 부문간의 기능 통합은 어느 한 금융권역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서로 상승 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금융회사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중요한 과제들을 챙겨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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