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도입등 민노당 5·31공약 발표

민주노동당은 27일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의·발안제 등을 골자로 한 5·31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천영세 의원단대표은 이날 “30%의 지방정부수장이 부정 비리와 연관된 현실을 바꾸도록 주민소환제를 관철하고 국민의 90%인 서민이 주인이 되도록 주민발의·발안제 도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군·구별 임대주택비율을 20%로 확보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연간 2조∼3조원의 지역복지 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산낭비감시센터’를 설치해 5∼10%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차량운행총량제 ▲개발속도제한제 ▲방과후 교육 지원 ▲공공병원 및 산후조리원 설립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 [email protected]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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