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내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일반응시자와 구분 모집해 장애인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할 경우 현재 고용인원의 2%인 의무고용인원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당정공동특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비롯한 2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 장애인 교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로 확산하고, 신체검사기준을 정비해 교원 임용시 장애로 인한 불합격 사유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는 등 ‘연계고용방식’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고용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하는 경우 의무고용인원에 산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 차원에서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비방·비교 광고나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시키로 했다. 아울러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안에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외국자본 유치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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