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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국책銀 개편안 연내 결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에 대한 개편안이 연내 마련된다.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국책은행들에 대한 기능별 통폐합도 거론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산은 등 국책은행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경우 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르면 오는 5월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해당 은행 등의 관계자들로 국책은행 개편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개 국책은행이 금융관계사 운영방안 정비 등 자체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비해 재경부는 기능별 통폐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산은의 경우 최근 민간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데다 최대 강점으로 자부하던 기업구조조정 역할마저 현대차그룹 로비 의혹으로 타격을 입어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해 말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산은과 수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해당 은행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의뢰한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오는 6월께 나올 예정”이라며 “이르면 보고서 제출 이전에라도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국책은행 정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국책은행 개편에 관한 논란은 이미 몇해 전부터 계속돼 온 것”이라며 “통폐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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