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방송·통신·금융등 경쟁법 집행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인 방송과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날 서울대교수회관에서 가진 공정위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를 확산하기 위해 독과점화가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거나 경쟁제한적인 관행이 잔존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일부 기업들이 독과점화하고 있는 방송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권위원장은 또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고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직권조사로 제재하며 하도급법을 고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제도의 집행에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엄밀한 규범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짜인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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