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반면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동결, 양국간의 금리 격차는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한은의 금리 동결은 환율 급락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자본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쏠리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진 이상 자본의 급속한 미국 역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넘쳐나는 달러’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절상(환율하락)도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역류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문제일뿐 시장이 반드시 이 이론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급격한 원화절상의 원인은 ‘아시아 통화의 추가적인 절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자본이 한국시장에서 기대하는 환차익의 크기는 한·미간의 금리 격차에 따른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실제 한·미간의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유입된 투자 자본은 97억달러에 이르며 1월 한달에만 54억달러가 유입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내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산업에 미칠 역효과를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내수와 수출이 정책당국이 보는 것처럼 호조세를 유지한다면 이는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환율 문제 하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유보한다면 금리정책과 그 효과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도 가볍게 볼 일이 못된다. 따라서 서둘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며 이는 투기적인 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서 시작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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