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와 환율 급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정부가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을 짜면서 원·달러 환율은 1010원, 유가는 배럴당 54달러,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잡았으나 유가와 환율은 이미 예상치를 크게 빚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은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 4%대 수정 전망
고유가와 환율급락세가 이어지자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환율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올해 원·달러 환율을 당초 980원에서 40원 떨어진 940원으로 낮춰 잡았다.
올들어 14일까지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평균 60달러 수준,환율은 960∼970원 수준으로 정부 예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상반기 중 마무리되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 의회가 농업 및 제조업 관계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달러약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민간소비 위축 등을 걱정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일본과 유럽이 올해 각각 예상보다 많은 2,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위안화가 10% 절상되면 급격한 달러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900원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여구소는 성장률 전망 4.8%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망치를 조정중이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 4.9%를 조만간 낮출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4.5%, 4.7%로 모두 4%대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 성장률 목표는 유지할듯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름값이 더 오르거나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전망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작성할 때 목표치 수정을 검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쪽으로 여건이 바뀌었지 않나 싶다”면서 사실상 올해 전망치를 4%대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5%의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6.2%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한은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대조를 이뤘다.
그는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하반기 이후의 성장속도”라고 덧붙였다. 즉 하반기에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창출한다.
정부는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1월에 39만3000개, 2월 32만7000개, 3월 27만2000개, 4월 30만7000개로 월평균 증가폭이 32만5000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호승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지난 연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 효과가 시간을 두고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하반기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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