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집값 잡힐것”…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장이 연일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런던에서 열린 한국상장기업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석, “버블이냐 아니냐, 버블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너무 걱정스러울 만큼 올랐다”면서 “앞으로는 초과이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요인과 함께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다가구 보유자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기 때문에 집값은 잡힐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묻자 정보좌관은 “부동산 버블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경제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부동산 버블은 빈부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최저한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게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대통령의 관심사”라며 “부동산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믿음을 깨야 한다”며 정부의 버블 붕괴론을 거들고 나섰다.

현원장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비롯됐다”면서 “이 믿음을 깨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그 시발점이 8·31 부동산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대 2로 대부분의 나라들과 정반대”라면서 “비정상적인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들의 상속세 완화 요구에 대해 정보좌관은 “지금까지 대한전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낸 적이없다”면서 “세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변칙상속을 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보좌관은 “탈법 상속을 시도한 현대 사태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세금 납부에 대한 기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