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한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짝퉁으로 입은 피해가 총 수출액의 6% 규모인 171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니 입이 벌어질 따름이다.
중국에서 성행하는 짝퉁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힌다. 휴대폰 ‘애미콜(Amycall)’, 전자회사 ‘삼멩(Sammeng)’에 이어 ‘신나면’ ‘너꾸리’도 있다. GM대우의 ‘마티즈’는 디자인을 베낀 ‘QQ’라는 모델로 팔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짝퉁은 대량 생산돼 남미·동유럽 등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국내로 역수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LG전자는 중국산 짝퉁을 들고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짝퉁이 국가 브랜드에 입히는 손상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중국산 모조품을 둘러싼 통상마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모조품 생산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6월 중 무역협회에 ‘피해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산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KOTRA 등이 ‘모조품 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뒤늦게마나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 정도론 짝퉁 근절은커녕 축소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한·중 통상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마침 한국을 방문한 보시라이 중국 상무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추진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지재권 침해가 성행하는 한 FTA 추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재권 침해에 관한 한 우리도 국제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에 짝퉁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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