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나프타(NAFTA)’가 체결된지 12년이 흘렀다.
나프타 체결로 꿈에 부풀었던 멕시코는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1.5% 경제 성장률에 신음하고 있다. 멕시코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를 막지 못해 힘겨워 하고 있다.
은행은 외국자본에 넘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자금을 함부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KBS 1TV ‘KBS스페셜’은 멕시코의 FTA 체결 이후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알아보는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편을 4일 오후 8시에 방영한다.
나프타는 교역량만 봐도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했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했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그러나 나프타는 미국 기업의 멕시코로의 대규모 이동, 멕시코는 중소기업 도산 및 농촌경제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정되지 않은 고용시장과 저임금은 멕시코 젊은이들의 불법 이민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결국 멕시코 국민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졸속 협상을 비난하며, 재협상 요구와 정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KBS스페셜’은 이제 막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이 꼭 새겨두어야 할 사항들을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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