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간 60%올라…수도권 총액 전국의 63%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개발 등으로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공시지가가 무려 60%가 넘게 상승했다.

특히 지방 대도시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일대가 올해에만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추진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참여정부 이래 공시지가 61% 상승=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04년 18.58%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래 지난 2005년에는 전년대비 18.94%나 뛰었으며 올해 또다시 18.56% 상승했다.

지난 2004년 초 공시지가 100만원이었던 토지를 예로 들면 이땅의 공시지가는 2004년 115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2005년에는 136만원, 올해는 161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 100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161만원으로 무려 61%나 급등한 셈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12년간 총 공시지가 상승률은 30%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쇄도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하 요구 민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과세를 위한 과표기준으로 활용돼 시세와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과표의 현실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땅값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땅값 총액 실제 2500조원 추정=전국 2547만6478필지의 땅값 총액은 2258조6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액(2041조7200억원)보다 10%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계산분은 지난해 2741만812필지에서 표준지와 단독주택 부지가 빠진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면 2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338만8000필지)가 706조7542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60만필지)이 617조7716억원, 충남(270만2000필지) 117조4269억원, 인천(48만5600필지) 111조7163억원 순이다. 제주도(46만4000필지)는 26조848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땅값은 1436조원으로 전국 땅값 총액의 63%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경북 울릉군 독도리의 땅값 총액은 7억3780만원으로 지난해(2억7296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평가됐다.

접안시설과 경비대, 헬기장으로 사용되는 대지 및 잡종지가 평당 37만6861원으로 가장 비싸고 임야는 99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