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주권으로 소비자정책 전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실현으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찬 강연에서 “경쟁정책의 목표도 결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분쟁조정을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도입해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법집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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