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소득분배 악화요인은 개방보다 기술진보 탓”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소득분배의 악화 원인은 교역보다 기술진보가 5배 이상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소득분배의 악화 요인으로 개방보다 기술의 진보를 꼽았다.
그는 "개방과 관련한 논쟁중의 하나는 개방이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소득분배의 악화 원인은 교역보다 기술진보가 5배 이상 강력하다는 것이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학자의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부총리는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스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열심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의 근로자가 중국, 베트남 등의 근로자와 경쟁하는 것이므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방은 국내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등의 단점도 갖고 있지만 경쟁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양극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양국간 상품, 자본의 교류 확대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양극화 해소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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