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불명예 퇴진국면…졸속행정에 줄소송 위기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달 이상 초과된 임기를 누리고 있는 2기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졸속 행정 등의 이유로 각종 소송 위기에 몰려 불명예 퇴진 국면을 맞았다. 9명의 2기 방송위원들은 이미 지난달 9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새 방송위원 선임 비율을 두고 과도한 물밑 경쟁을 벌인 정치권이 3기 방송위 구성을 미룬 탓에 2기 방송위 임기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이와중에서 2기 방송위는 허술한 방송정책 등의 요인으로 방송업계 및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줄 소송 및 고발 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6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최근 인상된 케이블방송 요금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위원장과 방송위원들을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에도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에 항의하는 서울 관악지역 시청자들로부터 고발되는 수모를 한 차례 당했다.

이와 별개로 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TV 다채널방송인 ‘멀티모드서비스(MMS)’ 시험방송이 공청회 등 별 절차 없이 졸속 허용된 것에 항의, 방송위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도 이번 MMS 사태와 관련해 방송위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수십 장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방송위는 시작된 지 단 10여일 만에 MMS 시험방송을 부랴부랴 전격 축소하는 등 뒷수습에 들어갔다. 또 케이블TV방송협회와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 마련을 시도중이다.

그렇지만 하필 월드컵 기간 중 실시된 부실한 MMS 시험방송으로 짜증난 시청자들은 졸속 행정에도 공식사과 한마디 없는 방송위에 불만이 크다. 또 MMS로 채널이 늘면 광고 수익이 함께 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 선진화와 시청자 서비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MMS 본방송 강행을 천명해 방송위를 여전히 압박중이다. 결국 방송업체와 시청자들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있는 2기 방송위는 MMS 등에 대한 졸속행정으로 임기 막판까지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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