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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시장·외국인 투자 규제 OECD국 평균보다 높아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과 외국인 투자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비용은 최저 수준을 보였다.

1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OECD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기준 0∼6)는 1.5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98년 2.5보다 완화된 것이지만 OECD평균(1.49)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법적인 진입장벽도 1.91로 평균치인 1.44를 웃돌았고 외국인 투자 장벽도 2.17로 OECD평균 1.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비용(기준100)은 24.8로 98년(22.8)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42.12)보다 훨씬 낮아 노동비용 면에서 우리나라는 유리한 국가로 꼽혔다. 프랑스(60.7), 호주(57.5) 등은 OECD 평균을 넘었지만 미국(32.5), 일본(31.4), 체코(37.1), 스페인(29.2)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자에 대한 보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시 순소득대체율(100)은 54.81로 OECD 평균(68.09)을 밑돌았다. 다만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의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98년(15.75)에 비해 크게 개선된 40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기준 0∼6)는 2.37로 OECD 평균(2.20)을 넘어선 반면 비정규직은 1.69로 평균치(1.74)보다 미흡했다.

OECD는 “한국은 상품시장 및 창업 규제를 비롯, 진입장벽, 외국인 소유제한 및 농업보조금 면에서 규제 강도가 OECD 평균보다 높다”면서 “고용보호 법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보건지출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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