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大수도론’ 비수도권 반발 확산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수도권협의회’ 설치에 맞서 공동 대응체제를 갖추는 등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 당선자와 이완구 충남지사 및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 등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는 19일 오후 6시 대청댐 인근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수도권협의회 설치에 대응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대수도론 합의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충청권 차원의 공조방안을 모색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이며 정부와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만약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하면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와 공조하는 등 힘을 모아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과 영·호남지역 자치단체들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간 공조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비수도권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까지는 논의 단계이지만 수도권이 조직화 공조협의체 방식으로 움직임을 갖는다면 당연히 비수도권도 협의체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이 ‘대수도 통합론’을 제기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주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와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도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의 ‘대수도론’은 국가 분열행위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 지방의 광역단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가칭)’ 구성에도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단체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도 최근 성명을 내고 “2000만명 지방주민을 외면한 채 수도권 공화국을 고착시키려는 대수도론을 규탄하며 비수도권 지자체와 더불어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및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 등 수도권 단체장 당선자들은 지난 15일 각 당선자별 인수위원장 모임을 갖고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실천을 위한 협의체인 수도권협의회를 설치,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효율화 등 수도권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 [email protected]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