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정부 ‘北 미사일’ 외교로 해결…“발사임박 단계 아니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며 군사·안보 대응보다는 정치·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일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가 군사용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사일 발사라도 초읽기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사일의 용도가 군사용인지 인공위성용 로켓인지도 명확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군사용은 선제공격을 피하기 위해 통상 지하에 발사대를 설치하는데 북한의 발사대는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군사용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사일추진체에 연료 주입을 마쳤고 이젠 발사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연료주입을 마쳤다는 결정적 정보가 아직 없고 주입된 연료는 다시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적인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군사·안보적 측면은 물론 당장 경제파급효과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정치적 노림수까지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내부결속이나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완화를 위해 시위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는 압박이며 한국이 미국에 이를 요청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의 득실을 알리는 동시에 발사시 필요한 조치를 내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일은 시험발사 불용을 경고하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등과 협의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경제제재를 강력히 시사했다.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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