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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창간 6주년]FTA로 경제도약－無관세 시장확대·열세업종은 도태 ‘두얼굴’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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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FTA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시 수출 관세 폐지에 따른 시장 확대와 유대관계 강화, 자원분배의 효율성 등이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도태 가능성과 경제종속 가능성 등은 FTA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시장 안정적 확보 등은 ‘긍정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세계 주요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과되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칠레에 대한 수출규모는 체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연말 칠레로의 수출규모는 11억5100만달러로 FTA 체결 이전인 지난 2003년 5억1700만달러에 비해 2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FTA 체결을 통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유대관계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FTA 체약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94년 멕시코에서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멕시코와 FTA를 체결했던 미국은 외환안정기금 200억달러를 멕시코에 긴급지원, 외환위기 극복을 도운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FTA 협상도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FTA에 적극 나섰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소 소원해진 한미간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후생 증가도 기대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93년부터 2000년 사이 9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고, 멕시코의 경우는 제조업 분야 고용창출의 절반이 수출에서 발생했다.

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모 확대와 통상마찰 완화 효과도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멕시코와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94년, 2003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 규모가 체결견에 비해 10배 이상씩 늘었다.

■비교열위 산업 도태·경제종속은 ‘우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한쪽에 유리하기만 한 계약은 없듯이 FTA 체결시 우려되는 점 또한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의 경우 아예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FTA 체결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체결국가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산업은 새 경쟁자에 밀려 시장에서 아예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간 FTA 체결을 반대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경작을 통해 원가 경쟁력이 있는 미 농산물이 국내 유입될 경우 아직 경쟁을 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내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종속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큰 국가와 FTA를 맺게 될 경우 그 나라 경제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도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 투자규모 증가와 일자리 증가라는 수혜를 입은 반면, 지난 2001∼2002년 미국 경기가 침체되며 생산과 고용이 격감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재정·무역 등 쌍둥이 적자와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거리면서 멕스코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층간 소득뷸균형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TA 체결로 산업의 효율성이 커지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email protected] 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