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이 하락하면 그동안 계속돼 온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수 있을까. 경제 현장을 움직이는 최고경영자(CEO)들은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주택공급을 계속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 활성화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뤘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외에 정부가 당장 손질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론 절대 다수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꼽아 경색된 부동산시장 복구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하반기 규제 효과로 부동산 침체
이 같은 전망은 응답자들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유니에셋 이만호 사장은 “정부의 시장 규제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각종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강남을 제외한 물량이 먼저 처분되면서 강남과 비강남권 사이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블세븐이 가장 먼저 오른다
눈에 띄는 것은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버블세븐 지역’이고 반면 지방 아파트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설문 응답자의 32.5%는 올 하반기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곳으로 ‘버블세븐 지역 기존 아파트’를 꼽았다. 이어 버블세븐지역 인접 서울 아파트(22.8%)’와 ‘강북지역 아파트(21.2%)’ 상승폭이 클 것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반기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방 아파트’였다. 가장 많은 39.1%의 응답자가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양극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정부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규제하면서 서울보다 공급이 많은 지방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은 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공급이 축소된 반면 수요는 여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북 격차는 더 벌어진다
양극화는 특히 강남과 비강남권 사이에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반기 강남북 집값 가격차 전망을 묻는 질문에 ‘벌어진다’는 응답이 44.7%에 달했다(다소 더 벌어진다 34.1%, 확연히 더 벌어진다 10.6%). 반면 강남북 격차가 ‘다소 좁혀진다’는 응답자도 39.8%에 이르러 강북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에 따라 집값 평준화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한정훈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통합리서치센터 실장은 “강남권에 대한 대체 수요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은 “중대형 주택 절대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과 부동자금 투자지역으로의 기대가치 차원에서 하반기 강남 비강남권 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세 양도소득세 인하 시급하다
응답자들은 강남 중심의 ‘공급정책’과 거래세 및 보유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병호 쌍용건설 사장은 “강북은 뉴타운 개발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강남권은 고급주택이 늘어나지 않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며 “강남권 공급 부족 해소 방안 등 정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표 대한주택보증 사장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급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당장 손질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 응답자의 34.9%는 ‘거래세 인하’, 20.4%가 ‘양도소득세 인하’를 선택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면서 “거래세 인하, 양도세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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