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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총리，외환은행 매각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외환은행 매각은 당시 경제상황이나 외환은행 자체 경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외환은행 매각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매각여부에 대한 옳고 그름은 물론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에 연루된 이강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선 “아직 검찰고발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KIC측에 운영상 어려움을 전달해 어떤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부총리는 또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나치면 가격하락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DTI 규제 등을 해왔다”면서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시 금융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이 통화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화정책에 자산가격이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이자율은 경제여건이나 자금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되는 이자제한법의 전면적인 제정보다는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법안 개정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일부에서 유가와 환율, 글보벌 금리상승 추세를 근거로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가 안정적이고 설비투자도 회복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면서 “5% 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립에 가까운 재정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mail protected]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