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한·미FTA로 양극화 해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높아진 소득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FTA포럼이 주최한 ‘한·미 FTA 협상 점검과 향후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 “한·미 FTA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께 2%대까지 둔화될 것”이라며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부총리는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부문에서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도 성공을 보장하는 협정도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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