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大수도론’ 갈등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출신지역에 따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를 죽인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대 비수도권간 갈등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가 지난 15일 ‘대수도론’을 제기한 뒤 전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수도론은 경제블랙홀 초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범위가 점점 커져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대수도론’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출신의 김정훈 의원은 25일 “지금도 수도권이 비대한데 이를 더욱 비대하게 만들어 대수도론이 실현되면 경제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영·호남은 앞으로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방에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민심이 심상찮다”면서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의원도 “‘대수도론’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실체가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꺼내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제도적이든 법률적이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육성발전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대수도론’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다음달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정책조율 회의를 갖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대수도론’만이 경제살리기 해법”

수도권 의원들은 ‘대수도론’이 지역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출신의 한 의원은 “경기도에 공장을 짓겠다는 국내외 기업들에 충청도나 경상도에 공장을 설립하라고 하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면서 “수도권만 잘 살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큰 방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맞다고 본다”면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며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재의 지방 인프라를 고려할 때 수도권이 기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하이와 도쿄권을 따라가려면 서울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 [email protected]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