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을 지난해 준비하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무관한 예산 37억9600만원을 편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6일 ‘2005회계연도 건교부 결산 심사’ 자료를 통해 건교부가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정보화사업(CALS) 예산 74억원에서 28억5700만원을 행정도시건설청 개청예산으로 바꿔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비 55억7000만원 중 9억3900만원을 예산집행 목적과 무관한 행정도시건설청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썼다. 나머지 46억3100만원은 건교부 자체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홍보비 19억8500만원을 예비비 일반경비에서 사용하는 편법도 저질렀다.
이의원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건교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국회가 매년 애써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건교부는 예산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헌판결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었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도 건교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기초로 산출한 임대주택수요와 비교한 결과 수요에 비해 최대 8.9배나 많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8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 안산·시흥권, 김포권,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 수원·용인·화성권, 평택·오산·안성권 등 수도권 주변 5개 권역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13만8374가구에 이르지만 임대주택수요는 3만2980가구에 그쳤다면서 “이는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목표 물량만 채우려는 성과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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