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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전 국회의장 “내각제 개헌 논의” 제안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30일 “이제부터 진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각책임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김 전 의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창립 2주년 만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방선거 핵폭풍이 막 지나간 지금 논의 시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도 있고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인 만큼 내년 대선 전까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대선 전까지의 성사 여부에 상관 없이 본격적인 개헌논의는 꼭 필요하며 그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논의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논의의 책상 위에는 어떤 경계도, 제한도 없이 모든 사항이 올려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어느 정도 補正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권력을 분산하거나, 합의만 된다면 적정한 시점에는 내각제로 이행해도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차기 대선 전까지 약 1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에 대통령 임기와 중임 문제, 부통령제 채택 여부 등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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