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우체국의 보험 영업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진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위원회에 참석, “우리나라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사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고 금융감독도 받고 있지 않다는 미국측의 문제제기로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시 캐나다 우체국이 택배서비스에 대해 보조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나 우체국의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미국측 주장에 비판적이어서 앞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차관은 “한·미 FTA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전략적 개방 이라는 4대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금융시장 개방 계획과 관련, “상업적 주재는 네거티브 방식,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신금융서비스는 원칙으로 금융감독이 가능하고 법령의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인허가를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 호주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아직 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없을 정도”라면서 “미국측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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