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처 장관 “성장 위해 복지 필요하다”

장병완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장기적 성장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시스템이 통합돼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방치하면 안정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과 분배 논란과 관련,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어 “과거 고도성장기 생각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성장과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갈수록 복지예산과 성장예산의 구분이 안되고 있다”면서 “예컨대 보육·실직·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예산은 복지로 분류되지만 성장 예산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진작책 논란과 관련, 장 장관은 “수출이나 내수 등을 감안하면 아직 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부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일정 범위내에서 경기흐름에 맞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정부의 지출에 대해 사후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