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구축되어 있는 16개 구·군의 토지이용계획자료를 통합하여 3일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인에게 열람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생활정보’에 접속 후 ‘부동산 정보(토지이용계획)’를 클릭하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메인(klis.busan.go.kr)과 외부 IP(210.103.81.126)를 이용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시 전체 필지의 92%정도의 열람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의 변동이 심한 기장군의 경우는 52%정도의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나, 금년 9월까지는 기장군도 80%이상 열람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열람케 하는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중앙부처(건교부)의 계획에 의거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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