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형 순환출자 도입여부 찬반토론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정책 개편안 마련을 위한 시장경제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도입여부와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상정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시장경제선진화 TF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3곳,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3곳,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가 3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경련과 참여연대 소속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각각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사업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