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망 엉터리”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 전망이 해마다 빗나가 정부의 공무원연금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연도별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수급자는 당초 전망과는 다르게 해마다 크게 늘었고 연금재정 수지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는 등 장기 재정 전망이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2년 전망 당시 2005년 연금수급자 수는 16만5903명, 적자는 3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2005년 연금수급자는 21만8006명, 적자는 609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수급자 전망치도 2002년에 전망할 때는 26만318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03년 전망에서는 35만778명, 2004년 38만8731명, 2005년 39만358명 등으로 전망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전망치가 매년 바뀌었다.

장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악화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망에서는 2050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가 42만1532명, 적자가 22조52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2005년 전망에서는 2050년 수급자 수가 92만4082명, 적자가 27조9781억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심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전망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수지 악화가 계속 심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아니라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의 시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