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콩고의 라돌페 아다다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은 대콩고 무상원조 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3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로 콩고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공무원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콩고와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나나 아쿠포 아도 가나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대통령은 양국간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양국 교류 협력과 대가나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쿠포 아도 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기를 희망하면서 정유공장 현대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가나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을 요청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에 대한 수혜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지원만 받을 수 있으면 고맙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수혜국들은 좋은 조건을 골라서 지원을 받거나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EDCF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유일한 국가이지만 그런 상징성 외에는 수혜국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메리트가 많지 않다. EDCF 지원 기금 규모 자체도 작은데다 대다수 국가가 원하는 무상원조는 거의 없으며 유상 원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상원조조차도 금액이 적어서 수혜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원 부국의 환심 사기 위한 차관 선심
지난 7월 요르단을 방문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005년 지원한 2000만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요르단 정부로부터 환심을 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요르단에 지원한 금액은 7만달러가 고작이다. 해외 각국에 대한 원조는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중국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2004년 앙골라에 2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원금을 원유로 상환받고 있다. 앙골라에는 2004년 이후 총 30억달러를 차관으로 지원했고 나이지리아에는 1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원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향후 3년간 100억달러를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를 무상으로 원조했다. 매년 10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셈이다.
■EDCF 걸음마 수준의 한국
한국은 중국·일본과 비교해서 EDCF 차관 지원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경제 원조의 규모가 월등하게 부족한 데다 무상원조는 거의 없고 유상원조로 지원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유상원조도 반드시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타이드론(Tied Loan)’으로 엮어놓아서 수혜국들이 한국의 원조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EDCF의 지원 규모는 한국의 위상도 좌지우지하게 된다.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은 “현지 정부에서 일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을 대우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히 최근 일본이 해외 원조를 대폭 늘리는 반면 한국은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 왜 한국은 잘살면서도 도와주질 않느냐고 힐난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이 EDCF에서 타이드 론이라도 최소한 풀어야만 해외 수혜국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한국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중국조차도 EDCF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라 한국을 부자나라로 알고 있던 현지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앙골라에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동안 한국은 3000만달러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1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한 국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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