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금융그룹화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낮아지고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이에 대한 감독기능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 함준호 국제대학원 부교수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기관 수는 지난 97년 2101개에서 2003년 6월말 1381개로 34.3%가량 줄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의 대형화·그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단기자금 등 금융거래를 통한 상호 신용위험 노출, 자산 및 수익구조의 동질화 등으로 대형 은행그룹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회사에만 하고 있는 연결감독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을 포함한 기타 형태의 금융그룹까지 확대하고 연결재무정보를 근거로 자기자본규제 등 위험중심 건전성 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아울러 적기시정조치 및 최소비용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겸업화에 따른 비은행 자회사 등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