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 노사정위원회가 노와 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비생산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선진화포럼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의 정책제언을 마련, 청와대와 노동부 등 정부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진화포럼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조측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결방법에서도 노와 사 어느 한쪽만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화포럼은 또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일시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산적한 노사문제에서 노와 사가 상반된 이론만 발전시키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화포럼은 이어 “2007년부터 단위사업장에서도 허용되는 복수노조는 불필요한 노노 분쟁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다”면서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진화포럼은 “파업을 하고도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다만 노조가 특별상여금 등 다른 형태를 통해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면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커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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