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매년 3∼6% 인상해야”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3∼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05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1.3%(2004년 기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치료비의 3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에서 70% 넘게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암 등의 중증환자의 보장 수준도 50%에서 2008년 75%, 2015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고 올해 9000억원, 내년과 2008년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48%인 보험료를 매년 3∼6% 인상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험료 인상 외에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보험약으로 선별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의료 쇼핑’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3년부터 당기기준 흑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2002년 7607억원 적자에서 2003년 1조794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1조178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