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필요없다”송민순 안보실장 주장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송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것을 도로 받아오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과는) 반대현상”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다만 행정부로서는 논란이 되는 만큼 충분히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송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고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송실장은 또 한·미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관련, “91년 합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구검토되기 시작했고 94년 평시작통권 이관에 이어 전시작통권은 96년 이후 한·미 간에 공동연구해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이전부터 추진돼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우리는 우리 군을, 미군은 미국이 통제하고 상호협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과 화력증강 계획의 하나일뿐 작통권과 미군 감축은 별개”라고 말했다.

환수 시기와 관련, 송실장은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기에 3,4년 뒤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급적 연습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실장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서로 맞추는데 2009년에서 2012년이 적절한 조건과 상황을 맞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