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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한·미FTA 금융협상땐 은행·보험사등 민간 의견 반영
정부는 본격적인 금융서비스 개방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3차 금융협상부터 금융협회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다음달 열리는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협상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허용범위와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교환키로 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민간협회의 의견을 수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등 기존 쟁점 이외에 이번 협상에서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민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금융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표상에서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하고 있는 비합치조치 등 유보리스트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들 민간협회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갖고 다음달 3차협상 이전에 금융분야 민간자문단과 ‘금융분야 민간자문회의’를 개최, 3차협상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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