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소득 빼돌리고 해외여행에 투기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차 표본조사 결과는 골프연습장, 고급음식점, 대형사우나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빼돌린 소득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 부의 되물림과 소득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중점관리하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세무조사결과 때마다 드러나는 소득 탈루율을 감안할 때 효험이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의 근 60% 신고안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번 소득의 60%정도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1차 422명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56.9%, 2차 조사결과 57.7%로 나타나는 등 약 60%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고 있다.
2차 조사 대상자 319명의 경우 2003∼2004년 5516억원을 벌고도 신고는 2331억원만 했다.나머지 3185억원은 빼돌렸다.업체당 평균 3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5억원은 빼돌린 셈이다.
■현금 소득은 다 빼돌려
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0)는 신용카드 매출 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 매출은 따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03∼2004년까지 2년간 매출액 24억원중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낸 6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부인이름으로 돼 있는 은행계좌에 넣었다.
그런 방법으로 탈세한 이씨와 가족 4명은 최근 5년간 106번이나 해외여행을 하고 음식점 주변에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불렸다.
국세청은 이씨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해 현금 매출 18억원을탈루한 사실을 적발해내고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대표 이모씨(44)는 자기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원자재와 노무비 등 23억원을 가공으로 만들어 법인통장에서 23억원을 현금으로 빼내 개인통장에 입급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이씨는 또 이 업체의 주식을 주주들이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실제로 거래된 가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53억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탈루금액 76억원에 대해 법인에 법인세 22억원을, 이씨에게 증여세 등 10억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32억원을 추징했다.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