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8·31정책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기재란 획기적 시장투명화조치 위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며 정책효과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정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란 잘못된 기대심리를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지방건설경기 위축문제와 관련, "경기가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상적 수요공급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겠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수요공급을 고려한 적정한 경기관리를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계획을 더 구체화해야 하며 주인이 있어야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되므로 건설교통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한 뒤,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 노대통령은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정책을 도심개발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 달라"면서 "도심내 낙후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때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KBS와 가진 특별회견에서도 주거안정대책과 관련, "건설교통부 내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국민들의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건교부의 주거복지본부의 차관급 주택정책본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다. 주택정책본부는 건교부 내 주택(신도시 포함)과 택지, 기금을 다루는 주거복지본부를 주축으로 국민임대주택기획단, 토지정책, 관리, 부동산 평가, 시장분석 역할을 맡는 토지기획관실 등의 업무가 본부 소관으로 넣게 된다.
조직은 주거복지본부의 3국, 14개 체계에서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고 밑에 차장 1∼2명과 국장 3∼5명, 팀장 30명 정도로 짜여질 전망이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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