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주택수준으로 내려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현재 4%로 돼 있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2%인 주택 거래세만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거래세 추가인하와 관련해 “경기활성화나 투자촉진을 위해 궁극적으로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 수준으로 내려야 하며, 여유가 된다면 사업용 부동산과 주택 거래세를 모두 더 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 억제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지속하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추가적인 부동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조치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소형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공급확대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동산시장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감세 요구에 대한 질문에 “세입예산안을 줄이려면 세출예산안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삭감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폭 삭감이 가능할 정도로 세출예산안을 허술하게 짜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전 2030’과 관련, “2020년 즈음에 우리의 복지수준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 수준이 낮은 미국과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필요한 재정 소요를 시산해 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1100조원, 현재 가격으로 하면 400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적 토론의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해 이후가 문제인데 재원 마련 방법은 국민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복지 수준을 낮추자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