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 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 수입 4조600억원 중 38.9%인 1조5800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1조400억원, 납부자가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은 5400억원이었다.
기관별 미징수 금액은 국세청이 1조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170억원, 관세청 897억원을 차지했으며 미징수 비율로는 관세청(88%), 공정거래위원회(80%), 병무청(67%) 순이었다.
한편 지난 해 정부 전체의 세입금 가운데 미수납 또는 불납 결손처리된 규모는 18조4704억원으로 2004년(16조3140억원)보다 2조1564억원 증가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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