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와 변호사,탤런트,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명 금융거래를 엄격히 막고,국세청과 4대 보험공단의 통합징수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월보험료와 관계없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원의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 소득이 1억426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연 평균 소득이 21억4900만원인 유모씨는 2006년 7월 현재 75개월째 건보료를 내지 않아 5128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38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김 모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기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4051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 모씨는 50개월째 건보료를 체납해 체납액만 3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중 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명은 평균 10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이 6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평균 76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겸 탤런트인 강모씨는 5억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연간 9000여만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7개월간 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변호사 이모씨는 연간 소득이 7000여만원임에도 56개월간 1600여만원을, 프로스포츠 선수인 조모씨는 연간 소득이 1억6000여만원임에도 45개월간 588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안 의원은 “건보 지역가입자중 체납액 상위 50명의 평균체납 기간이 5년6개월에 이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자들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게 하는 만큼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진석 건보공단 자격징수팀 부장은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압류된 재산을 팔고 하는 것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거부를 밝히면 재산가압류를 통해 바로 강제징수절차를 들어가고 납부의사 밝히는 사람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체납관리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grammi@fnnews.com안만호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