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반대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환경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발표해 정부와 여당내 의견조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인 기획처는 여전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휴식·문화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입장료 징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당정협의에는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우원식 환경노동위 간사,이치범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우리 부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입장료 폐지에 반대해왔던 기획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 기획처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기획처의 동의없이 입장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여당과 환경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발표했다는 것을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적지않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적어도 부처간 의견이 다른 국립공원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이라면 여당 정책위의장, 기획처·환경부·문화부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였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당국으로서 재정투입을 가져오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도립·군립공원과 궁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국립공원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금 219억원, 국립공원 사업 664억원 등 모두 883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국립공원 예산 총액인 1299억원의 68%에 이르는 규모다.

올해 입장료 수입은 2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 정도다.

기획처는 이 정도의 입장료는 정부예산(국민 전체 부담)이 아닌 국립공원 입장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입장료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교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mail]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