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분별 국도건설 시정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무분별한 국도 건설사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도건설 공사 5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3%가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며 2배 넘게 지연된 것도 20%에 달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본지 6월14일자 14면 참조)

경실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전 학산∼영동 간 국도 공사기간은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길어져 공사비 약 409억원이 추가로 드는 등 57건의 국도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총공사비가 4조2176억원에서 5조199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총공사비의 극히 일부만 확보한 채 사업에 착수하는 ‘찔끔 발주’ 관행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장기계속공사’ 제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계속공사란 예상되는 총공사금액만 밝힌 뒤 첫해 예산만 확보하면 입찰·계약할 수 있는 공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발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장기 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도건설사업의 집행 기능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국책사업위원회에 맡기고 건교부는 관리와 감독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장기 계속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99년 무분별한 신규사업 집행을 제한하고 착공보다는 완공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