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하이닉스반도체 등) 수도권 공장 건설을 필요로 하는 6개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200대기업의 하반기 설비투가 확대 계회과 맞물려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늘어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3면
김차관보는 또 거시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이달 말 발표하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 시킬 것”이라면서 “현재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신규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업종별로 완화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면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이들의 신규투자 허용 여부를 포함한 기업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6개 기업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에 13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김차관보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수도권 규제 전반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투자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김차관보는 “7월 들어 경제가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일시 불규칙 요인으로 조정받고 있으나 경기급락 가능성 등의 진단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경기상황은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8월 지표추이 등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소비의 짐으로 작용해 왔는데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소비도 어느정도 안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거시정책의 큰 틀은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미세조정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에 대해서도 “세계은행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7%로 보는등 좋게보고 있고 유가도 올해보다 안정세가 뚜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년 전망은 시간이 지난뒤 내놓아야 하겠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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