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엇갈리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8일 로드맵 정부안을 발표하고 11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또 다음주로 미뤘다. 이와 관련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한 노사 합의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령 조문화 등 실무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로드맵 정부안 발표 시기는 다음주 중반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추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동계 등과 물밑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 합동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부처간 일정이 맞지 않아 노동부가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경제부처의 의견을 받았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지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할 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내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전면 허용’과 ‘일정 기간 유예’ 등으로 선택 범위가 좁아 별다른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부 내부는 물론,학계, 경영계 등에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 절충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임금 지원을 하는 방안 ▲노사 합의안대로 유예를 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운신의 폭을 넓히는 대목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노사의 5년 유예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유예기간을 3∼4년 정도 줄이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복수노조는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산별노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경영계 의견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다수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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