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평가 극과 극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 속에서 파행을 겪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속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회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내린 전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역량과 경륜을 겸비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위 소속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능력과 학식면에서 헌재 소장으로서 탁월한 분”이라고 평가했고, 우윤근 의원도 “여성에다 법관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최재천 의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고 헌재소장으로 적격”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양승조 의원은 “판결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역시 헌재소장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연락을 받고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점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판단에서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볼 때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정훈 의원도 “이후에도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대통령이 뜻이 이러니 참고하라고 하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전 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특위 청문회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우창록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참고인 진술을 청취했다.

/[e-mail]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