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지자체 국조보조사업 등이 집행의 비효율성과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어 자세히 들여다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예결특위가 감사를 청구한 대상에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지형균형발전 사업 외에 ▲대기업에 편중된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운영 ▲국정홍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 등이다.
예결특위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면서도 불용 또는 전용,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역시 체계적인 통합이나 조정절차 없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을뿐 아니라 산발적인 분산투자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예결특위의 판단이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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